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문단 편집) === 2022년 ===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자사고 지정취소를 둔 법적 공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고와 국제고에 대한 지정취소 소송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사고 관련 소송부터 모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적 공방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68960|#]] 상기했듯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권한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할 수 있었으나, [[2022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약상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사실상 유보 혹은 전면 철회(즉 특목고 존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심지어 "고등학교부터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눠야"라는 말까지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yhowJqgzhs|유튜브 링크]] 7월 29일, 교육부에서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제고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7076?sid=102|#]] 그러나 그마저도 외고 학부모의 항의가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8일, 외고 폐지 입장을 밝힌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하여 자사고와 외고의 앞날은 다시 알 길이 없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8132800530|#]] 11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외고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외고 존치를 공식화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003_35673.html|#]] 그러나 12월에 [[류호정]]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하의 교육부 방침과 상관없이 법 개정으로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공식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